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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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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(간병인 등) 대리 진료(처방) 인정불가

- 현재「의료법」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,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정성 인정하는 경우(4가지 모두 충족) 에만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- 그러나,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(간병인 등) 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(처방) 인정 불가

 

가족의 범위 「민법」

①배우자

②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③직계혈족의 배우자

④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※③,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 

대리 진료시 구비서류[미 제출시 진료불가]

- 환자 신분증(사본), 신청자(대리 진료자) 신분증, 대리진료(처방)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

대리진료(처방) 동의서 다운로드

-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국문

최종수정일 :2019/11/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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